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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분들인데요. 매달 생계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제도를 지원받는 요소를 갖춘 사람을 말하는데 기초생활제도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우며 이를 대처할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생계 및 의료, 주거 및 교육 등 총 4가지 분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와 생계비 등 지원 받는 분야가 총 4가지인데요.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 및 방법을 강구해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에게 매월 지급해주는 주거 생활비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근로 능력이 없는 분한테 정부에서 매월 지급해주는 금액인데요. 18세-64세까지 저소득층 근로 능력 유무를 판단한 후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2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번째는 소득인정액이고 두번째는 부양가족입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오건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50%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최저 보장수준 및 선정기준을 심의 및 의논하여서 결정이 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두번째인 부양가족은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될 경우 등 조건이 해당되야 합니다.
정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4%,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소득별로 다른데요. 우선 중위소득 44%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의 경우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집 및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중고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용품 등 수급품을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3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의복과 음식 및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으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에서 받는 검사 및 치료 등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혜택도 추가됩니다.
정부 지원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도 면제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교부 수수료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되며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되고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수급자 가구에 임산부가 있다면 해산비를 지급해주며 수급자 분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 또는 매장 운반 등 장례에 필요한 금품들을 지원해줍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며 여가생활과 체력향상을 지원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전기요금이 감면되는데 최대 1만 6천원 감면되며 여름철에는 2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가 15-17%정도 할인되는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으로 전화 사용요금이 감면되며 저소득층 분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간병서비스와 가사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며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후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 교실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기초수급자 혜택은 문화 누리 카드 등 이밖에도 많이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하신 후 저소득층을 선택하시면 여러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급여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적등본 및 금융정보,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준비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후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소득 및 재산 조사에서 시일이 걸린다면 최대 60일 이내에는 해당기간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궁금한 것이 있다면 129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