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취약계층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기초수급자 등 차상위 취약계층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구이며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이란

3차 재난지원금 이란 국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이상이 생긴 자영업자를 주 선별대상자로 해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3차 재확산으로 인한 맞춤형 피해 대책이며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와 집합 제한 업종 등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헬스장 pc방 등에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업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선별지급이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대상에 따라 100만원 ~ 300만원 차등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및 유흥주점 등 11개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되고, 11개 집합 제한 업종인 카페 식당 pc방 독서실 등에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일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100만원 지급 예정이며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3차재난지원금 대상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법인 택시기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정부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9조 3천억원입니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 취약계층 피해지원에 5조 6천억이며 코로나19 방역 강화 8천억,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 9천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포함될까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지원이라는 말로 89만명의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확대 지급하였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초수급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텐데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모두 포함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긴급지원 되었던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금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하며 기존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구만 보아도 3차 재난지원금대상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 준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이 되는데요.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전기세 및 각종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와 함께 착한 임대료 할인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세엑공제율을 50% > 7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