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 기초수급자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및 금액이 2021년 2월 2일 정부로부터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늦지 않게 준비하겠다며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전국민 지원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르면 3월-4월 중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 지원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4차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20조 가량 될 것으로 보이며 역대 순위를 다툴만큼 큰 추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원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선별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직장인들은 세금만 떼이는 것 같다며 안좋은 반응도 많았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되어서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도 선별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월 2일 발표된 지급시기는 오는 2021년 3월-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 않고 지원되고 있는데 재원 마련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절차에 따르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모든 것을 고려해보았을때 빠르면 3월 중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받았던 가구당 최대 100만원 수준의 지원규모가 14조 3천억이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되며 맞춤형 지원도 함께 된다면 2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큰 금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14조 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2차는 선별 지급으로 7조 8천억원 3차는 9조 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0조원 대 선별 및 보편 지원안이 공론화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중인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가 전례없이 가파르지만 곳간을 적절하게 풀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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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본 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 채무는 956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20조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면 국가 채무는 976조가 되며 국가 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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