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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 대체
언제부터 시행될까?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인증서 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 대체 하는 것입니다. 21년동안 사용된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및 대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공인인증서 폐지 언제 할까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가 실시됩니다. 공인인증서 대체 로는 엑티브엑스 등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 됩니다.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 확인 또한 비대면으로 가능해지는데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때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지문 등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 PIN 설정을 통해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대체 방안
공인인증서 폐지 대체 방안으로 지문이나 안면 홍채 등 생체정보나 PIN 비밀번호로 공인인증서 폐지 대체를 하는데요. 은행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 법을 통해 전자 서명하는 가입 방법도 간단해진다고 합니다. 전자 서명 이란 예로부터 사람들은 거래 또는 약속의 이행을 위해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을 해왔는데 컴퓨터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 서명법 대체 방식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텐데요.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본인의 인증 방법이 간편해지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대안
공인인증서 사용자의 경우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는 있는데요. 유효기간 만료 후 공동 인증서도 민간 인증서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전자 서명법에 따라 더욱 간편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는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여서 더 간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만 이용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앞으로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가지 민간 인증서 중 원하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한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개정안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한 평가기관 기준과 절차는 과학기술정보부 장관이 규정하는데 전자서명 인증 사어자가 인정기관으로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인정되는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좋은 점은 엑티브엑스(Active X)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서명 가입 시 비대면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체정보 PIN 비밀번호 등 간편한 비밀번호로 본인인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엑티브엑스 실행파일을 다운로드받고 본인인증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오래걸렸지만 이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전자서명으로 대체된다고 하니 희소식입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 등을 방문해서 대면확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전자서명은 비대면으로 쉽게 가능해집니다.
